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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고 싶었던 글들을 지워보세요 (신청방법,신청자격 및 신청유형) feat. 개인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by 나나숑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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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자격 및 삭제 가능한 게시물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 사진 • 영상 등

 

-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했다고 한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청방법과 만 14세 미만 신청자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각 신청방법 바로가기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 신청 바로가기
만 14세 이상 신청자 신청 바로가기

 

신청유형


  1.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3. 상담이 필요해요

▲ 위 3가지 옵션 중 선택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해 줍니다.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함.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줍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하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함.

 

3. 필요한 상담을 해줍니다.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한 안내도 해줍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유의사항*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신청자 본인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24세 초과 신청자의 신청 /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삭제 금지 및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 위 유의사항과 제한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우개 서비스 처리절차


 

신청 > 신청내용 확인 > 처리요청 > 결과통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지우고 싶었던 과거내용이나 영상 혹은 사진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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